[현장연결]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 심의합니다.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세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 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고물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도심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입니다.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여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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